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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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2일 발의
- 의안번호 2220099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5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2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1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0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안번호 2220089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86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9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6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1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0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8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2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0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