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제22대 국회

의안번호222121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철회
쉬운 설명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6. 정부이송
  7. 공포

절차 종결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아래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본회의

  • 의결2026.10.07결과철회
  • 회의명
제안일
2026.09.08
발의자 원문
김용민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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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PDF ↗HWP ↗
기록 상태: 처리 경과 · 검증 2026.10.09 21:28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새 창)
기록 상태: 검증 2026.10.10 00:14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