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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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안번호 2220078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7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6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5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1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0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9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8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7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6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5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2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0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59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58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