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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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수정가결표결일 2026.09.17
- 찬성
- 160
- 반대
- 68
- 기권
- 0
- 불참
- 미상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더불어민주당161
찬성139
- 강득구
- 강준현
- 고민정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병주
- 김성범
- 김성회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윤
- 김의겸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용갑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정훈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재
- 이광희
- 이기헌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진숙
- 정일영
- 정준호
-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 황희
국민의힘109
반대68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26.09.08
- 상정2026.09.09
- 처리2026.09.16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26.09.17
- 의결2026.09.17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6.09.18
공포
- 공포일2026.09.29
- 공포번호22013
- 공포 법률명군사법원법
- 제안일
- 2026.09.08
- 발의자 원문
- 김남희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처리 경과 · 검증 2026.10.09 21:25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새 창)
기록 상태: 검증 2026.10.10 00:14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