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제22대 국회

의안번호22212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6.09.17
찬성
154
반대
64
기권
0
불참
미상
표결 원문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본회의

  • 상정2026.09.17
  • 의결2026.09.17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6.09.18

공포

  • 공포일2026.09.29
  • 공포번호21999
  • 공포 법률명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일
2026.09.08
발의자 원문
박균택 의원 등 12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박균택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기록 상태: 처리 경과 · 검증 2026.10.09 21:30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새 창)
기록 상태: 검증 2026.10.10 00:14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