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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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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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안번호 2220119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18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17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16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1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2일 발의
- 의안번호 222011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2011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10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0109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0106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0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0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0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20100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5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2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91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