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ㄷ
- 대안반영폐기
-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02
ㅂ
- 본회의 부의
- 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오른 상태를 뜻합니다. 본회의에서 심의와 표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부결
- 표결에서 가결에 필요한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03
ㅅ
- 수정가결
-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ㅇ
- 원안가결
-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위원회 심사 중
- 법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위원회는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 임기만료폐기
-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05
ㅊ
- 철회
-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체계·자구 심사
- 법률의 체계와 자구(문구)를 다듬는 심사 단계를 뜻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의 형식과 표현을 점검합니다.
06
ㅍ
- 폐기
- 심사 결과 더 이상 추진되지 않게 된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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