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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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6·17대 국회의원

김기춘

金淇春 · Kim, Ki-choon

공식 명부에 기록된 신원과 활동입니다 · 2026.10.09 20:50 기준으로 현재 국회의원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대수
제15·16·17대제1~22대 기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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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건수는 이 출처가 공개한 법안 기록 기준입니다. 숫자를 누르면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순위나 평가가 아닙니다.

공개 재산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2건공동발의 160건

전체 162건 중 1–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28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291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2700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2101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1661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287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624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자교육진흥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262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518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부결본회의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28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표결에서 가결에 필요한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142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007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180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166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회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166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166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1432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1395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1329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국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1328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1330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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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