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폐기
쉬운 설명
심사 결과 더 이상 추진되지 않게 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행정자치위원회
- 회부2002.04.11
- 상정2002.04.17
- 처리2003.06.19결과대안반영폐기
본회의
- 의결2003.07.14결과폐기
- 회의명제24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57 기준
- 제안일
- 2002.04.10
- 발의자 원문
- 김학원 의원 등 91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90인
- 정균환
- 이양희
- 유성근
- 천정배
- 박근혜
- 손희정
- 김원기
- 서청원
- 전갑길
- 김기배
- 유용태
- 박헌기
- 이상희
- 이주영
- 권태망
- 박승국
- 이원성
- 박주천
- 정형근
- 이상배
- 안대륜
- 하순봉
- 이협
- 박병석
- 전용원
- 이병석
- 이재선
- 김충조
- 장재식
- 박희태
- 강숙자
- 도종이
- 정장선
- 김용환
- 안동선
- 이인제
- 김종하
- 민봉기
- 목요상
- 김진재
- 주진우
- 박종희
- 정문화
- 송석찬
- 신영균
- 심규철
- 강창성
- 서정화
- 정창화
- 김용균
- 오장섭
- 신영국
- 이원창
- 송영길
- 강창희
- 김종필
- 함석재
- 이정일
- 조부영
- 윤두환
- 이강래
- 유재규
- 정인봉
- 전용학
- 조순형
- 조희욱
- 최병국
- 이재정
- 박종우
- 이연숙
- 김무성
- 김명섭
- 원철희
- 최연희
- 박상규
- 원유철
- 추미애
- 김일윤
- 정우택
- 김옥두
- 이강두
- 이완구
- 권기술
- 김기춘
- 현경대
- 박혁규
- 윤경식
- 김영배
- 박명환
- 안경률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1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