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교육위원회
- 회부2003.11.07
- 상정2003.12.08
본회의
- 의결2004.05.29결과임기만료폐기
- 회의명제24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57 기준
- 제안일
- 2003.11.06
- 발의자 원문
- 윤영탁 의원 등 196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95인
- 이낙연
- 김태홍
- 김영환
- 김홍일
- 백승홍
- 박창달
- 정균환
- 서상섭
- 최병렬
- 이양희
- 윤철상
- 권오을
- 강신성일
- 박근혜
- 김형오
- 장성원
- 손희정
- 김원기
- 최영희
- 전갑길
- 정몽준
- 박상희
- 안택수
- 이인기
- 박헌기
- 이상희
- 이훈평
- 안상현
- 강봉균
- 한화갑
- 최용규
- 김동욱
- 김만제
- 유한열
- 이주영
- 임인배
- 엄호성
- 송영진
- 이원형
- 김정부
- 박종웅
- 권태망
- 조재환
- 김용학
- 황창주
- 강운태
- 박승국
- 박재욱
- 이원성
- 김희선
- 안상수
- 유재건
- 배기운
- 송훈석
- 최명헌
- 정동영
- 정형근
- 이상배
- 조웅규
- 하순봉
- 이협
- 박병석
- 홍사덕
- 강인섭
- 서병수
- 정갑윤
- 이병석
- 정세균
- 이재선
- 김찬우
- 김성조
- 김기재
- 김홍신
- 김윤식
- 김충조
- 장재식
- 박희태
- 장영달
- 강숙자
- 이용삼
- 도종이
- 정장선
- 김용환
- 안동선
- 김용갑
- 이경재
- 양승부
- 김경천
- 김택기
- 이인제
- 김종하
- 김학원
- 민봉기
- 목요상
- 김진재
- 주진우
- 강재섭
- 조배숙
- 김상현
- 정문화
- 송석찬
- 권철현
- 신영균
- 김덕규
- 김학송
- 이호웅
- 김광원
- 유흥수
- 김영선
- 정범구
- 최재승
- 송광호
- 정대철
- 한충수
- 심규철
- 김경재
- 양정규
- 서정화
- 이방호
- 박인상
- 정창화
- 이재오
- 이윤성
- 오장섭
- 정진석
- 김정숙
- 천용택
- 허태열
- 김원웅
- 김종호
- 신영국
- 정병국
- 김성순
- 송영길
- 강창희
- 김종필
- 김근태
- 박시균
- 박종완
- 함석재
- 이정일
- 조부영
- 윤두환
- 김성호
- 김운용
- 박진
- 이강래
- 장태완
- 조한천
- 유재규
- 전용학
- 이상득
- 윤한도
- 최병국
- 신경식
- 이연숙
- 구종태
- 김무성
- 김명섭
- 이창복
- 홍문종
- 최연희
- 남궁석
- 박상규
- 이희규
- 김효석
- 김태식
- 김일윤
- 정의화
- 박세환
- 정우택
- 고진부
- 정동채
- 심재권
- 김옥두
- 이강두
- 이완구
- 김덕룡
- 권기술
- 이해구
- 김기춘
- 현경대
- 윤경식
- 나오연
- 박주선
- 문석호
- 배기선
- 정철기
- 박명환
- 김락기
- 윤여준
- 홍재형
- 김덕배
- 안경률
- 김병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18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