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교육위원회
- 회부2003.09.06
- 상정2003.12.08
본회의
- 의결2004.05.29결과임기만료폐기
- 회의명제24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57 기준
- 제안일
- 2003.09.05
- 발의자 원문
- 박원홍 의원 등 85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4인
- 원희룡
- 서상섭
- 이양희
- 강신성일
- 박근혜
- 서청원
- 맹형규
- 안택수
- 김기배
- 박헌기
- 이상희
- 한화갑
- 김만제
- 이주영
- 엄호성
- 권태망
- 김용학
- 박승국
- 박재욱
- 박주천
- 강성구
- 정형근
- 이상배
- 조웅규
- 하순봉
- 전용원
- 서병수
- 이재선
- 김찬우
- 김윤식
- 김용갑
- 이경재
- 김종하
- 민봉기
- 목요상
- 김진재
- 주진우
- 강재섭
- 박종희
- 고흥길
- 정문화
- 장광근
- 김학송
- 김광원
- 유흥수
- 오세훈
- 강창성
- 양정규
- 서정화
- 이방호
- 임진출
- 홍준표
- 정창화
- 이재오
- 이윤성
- 김용균
- 김정숙
- 허태열
- 이원창
- 박시균
- 김운용
- 박진
- 윤한도
- 최병국
- 김문수
- 신경식
- 김무성
- 홍문종
- 최연희
- 박상규
- 원유철
- 추미애
- 김일윤
- 박세환
- 김덕룡
- 권기술
- 이해구
- 김기춘
- 현경대
- 이승철
- 김락기
- 윤여준
- 이규택
- 김원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18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