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제22대 국회

의안번호222123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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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수정가결표결일 2026.09.17
찬성
154
반대
49
기권
0
불참
미상
표결 원문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6.09.15
  • 상정2026.09.16
  • 처리2026.09.16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26.09.17
  • 의결2026.09.17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6.09.18

공포

  • 공포일2026.09.29
  • 공포번호22049
  • 공포 법률명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안일
2026.09.09
발의자 원문
이해식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이해식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기록 상태: 처리 경과 · 검증 2026.10.09 21:36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새 창)
기록 상태: 검증 2026.10.10 00:14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