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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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안번호 2220139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38예방접종관리법안
- 의안번호 2220137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3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35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안번호 222013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2013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20131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30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29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2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2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26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25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2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2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21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19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18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17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