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아래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정무위원회
- 회부2026.09.10
- 상정2026.09.15
- 처리2026.09.15결과원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6.09.15
- 상정2026.09.16
- 처리2026.09.16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26.09.17
- 의결2026.09.17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6.09.18
공포
- 공포일2026.09.29
- 공포번호22043
- 공포 법률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안일
- 2026.09.09
- 발의자 원문
- 박상혁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처리 경과 · 검증 2026.10.09 21:30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새 창)
기록 상태: 검증 2026.10.10 00:14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