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240건공동발의 1844건
전체 2084건 중 241–2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407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환수에관한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314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296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88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방송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286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277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256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중소기업인력지원에관한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52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238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34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33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33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민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230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227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20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14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00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200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198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