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제16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162541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 상정2003.12.08
- 처리2003.12.16결과수정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03.12.17
- 상정2004.02.26
- 처리2004.02.26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04.03.02
- 의결2004.03.02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245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04.03.12
공포
- 공포일2004.03.22
- 공포번호7203
- 공포 법률명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57 기준
- 제안일
- 2003.08.14
- 발의자 원문
- 김희선 의원 등 155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54인
- 이낙연
- 김태홍
- 김영환
- 김홍일
- 정균환
- 서상섭
- 윤철상
- 권오을
- 천정배
- 박종근
- 장성원
- 김원기
- 최영희
- 전갑길
- 이상수
- 박상희
- 유용태
- 이훈평
- 강봉균
- 한화갑
- 최용규
- 유한열
- 김정부
- 권태망
- 조재환
- 강운태
- 이해찬
- 박승국
- 이원성
- 박주천
- 안상수
- 유재건
- 배기운
- 송훈석
- 최명헌
- 정동영
- 조웅규
- 이협
- 박병석
- 최선영
- 강인섭
- 정갑윤
- 이병석
- 정세균
- 함승희
- 김찬우
- 김기재
- 신기남
- 이미경
- 김홍신
- 김윤식
- 남경필
- 김충조
- 장재식
- 허운나
- 이근진
- 장영달
- 강숙자
- 이용삼
- 도종이
- 정장선
- 김황식
- 안동선
- 김경천
- 김택기
- 윤영탁
- 이윤수
- 안영근
- 박종희
- 조배숙
- 김상현
- 설송웅
- 송석찬
- 박병윤
- 김덕규
- 김학송
- 이호웅
- 김광원
- 오경훈
- 박양수
- 오세훈
- 권영세
- 정범구
- 최재승
- 송광호
- 정대철
- 이성헌
- 심규철
- 김경재
- 박상천
- 임진출
- 박인상
- 오장섭
- 조성준
- 조정무
- 천용택
- 오영식
- 김원웅
- 설훈
- 정병국
- 김성순
- 이원창
- 송영길
- 임종석
- 김근태
- 이정일
- 이부영
- 김성호
- 김운용
- 이강래
- 장태완
- 조한천
- 유재규
- 전용학
- 윤한도
- 이재정
- 박종우
- 이해봉
- 신계륜
- 구종태
- 김명섭
- 이창복
- 남궁석
- 김영춘
- 원유철
- 이희규
- 김효석
- 김부겸
- 추미애
- 임채정
- 정의화
- 고진부
- 정동채
- 심재권
- 김옥두
- 이완구
- 이종걸
- 김덕룡
- 권기술
- 현경대
- 윤경식
- 유시민
- 이승철
- 박주선
- 문석호
- 배기선
- 정철기
- 박명환
- 김락기
- 윤여준
- 홍재형
- 김덕배
- 이우재
- 안경률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18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