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대안반영폐기
쉬운 설명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행정자치위원회
- 회부2003.06.03
- 상정2003.11.17
- 처리2003.11.19결과대안반영폐기
본회의
- 의결2003.12.09결과대안반영폐기
- 회의명제243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57 기준
- 제안일
- 2003.06.02
- 발의자 원문
- 도종이 의원 등 124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23인
- 이낙연
- 김영환
- 원희룡
- 서상섭
- 권오을
- 천정배
- 강신성일
- 김형오
- 김원기
- 전갑길
- 맹형규
- 안택수
- 김기배
- 이인기
- 유용태
- 박헌기
- 이훈평
- 최용규
- 이주영
- 임인배
- 엄호성
- 김정부
- 권태망
- 김용학
- 강운태
- 이해찬
- 박승국
- 박재욱
- 이원성
- 김희선
- 박주천
- 유재건
- 한승수
- 강성구
- 송훈석
- 정형근
- 이상배
- 하순봉
- 최선영
- 전용원
- 강인섭
- 서병수
- 이재선
- 김찬우
- 김성조
- 김윤식
- 남경필
- 심재철
- 이근진
- 장영달
- 이용삼
- 정장선
- 김황식
- 안동선
- 이경재
- 김택기
- 김종하
- 민봉기
- 이윤수
- 안영근
- 김진재
- 주진우
- 정문화
- 장광근
- 권철현
- 김광원
- 유흥수
- 최재승
- 송광호
- 이성헌
- 심규철
- 김경재
- 양정규
- 홍준표
- 정창화
- 이재오
- 이윤성
- 오장섭
- 조성준
- 정진석
- 천용택
- 허태열
- 김원웅
- 김종호
- 설훈
- 신영국
- 정병국
- 송영길
- 강창희
- 현승일
- 임종석
- 이정일
- 박진
- 이강래
- 최병국
- 이해봉
- 신계륜
- 신경식
- 김무성
- 김명섭
- 김영일
- 홍문종
- 최연희
- 남궁석
- 원유철
- 이희규
- 김일윤
- 정의화
- 박세환
- 정우택
- 고진부
- 김덕룡
- 권기술
- 이해구
- 현경대
- 윤경식
- 나오연
- 이승철
- 문석호
- 정철기
- 이규택
- 홍재형
- 김병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18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