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회부2003.05.07
본회의
- 의결2004.05.29결과임기만료폐기
- 회의명제24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57 기준
- 제안일
- 2003.05.06
- 발의자 원문
- 조웅규 의원 등 114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13인
- 이낙연
- 김영환
- 원희룡
- 최병렬
- 윤철상
- 천정배
- 김형오
- 최영희
- 서청원
- 전갑길
- 맹형규
- 이상수
- 박상희
- 이인기
- 유용태
- 이훈평
- 한화갑
- 최용규
- 김동욱
- 박원홍
- 임인배
- 송영진
- 이원형
- 조재환
- 김용학
- 강운태
- 박승국
- 김희선
- 박주천
- 안상수
- 유재건
- 배기운
- 한승수
- 송훈석
- 정동영
- 최선영
- 홍사덕
- 서병수
- 신현태
- 이재선
- 김찬우
- 김성조
- 신기남
- 이미경
- 김윤식
- 남경필
- 장재식
- 허운나
- 심재철
- 박희태
- 이용삼
- 도종이
- 김황식
- 김경천
- 김택기
- 이인제
- 김종하
- 목요상
- 주진우
- 박종희
- 조배숙
- 고흥길
- 장광근
- 송석찬
- 박병윤
- 박양수
- 유흥수
- 정범구
- 강창성
- 양정규
- 박인상
- 조성준
- 이한동
- 김정숙
- 오영식
- 김원웅
- 김종호
- 설훈
- 김성순
- 임종석
- 박시균
- 이정일
- 윤두환
- 이부영
- 김성호
- 김운용
- 박진
- 조한천
- 이상득
- 박종우
- 구종태
- 김명섭
- 홍문종
- 박상규
- 원유철
- 이희규
- 김효석
- 김부겸
- 임채정
- 박세환
- 고진부
- 정동채
- 심재권
- 김옥두
- 이강두
- 김덕룡
- 이해구
- 윤경식
- 유시민
- 박주선
- 박명환
- 홍재형
- 김덕배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18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