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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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6대 국회의원

임진출

林鎭出 · Lim, Jin-chool

공식 명부에 기록된 신원과 활동입니다 · 2026.10.09 20:50 기준으로 현재 국회의원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대수
제15·16대제1~22대 기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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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건수는 이 출처가 공개한 법안 기록 기준입니다. 숫자를 누르면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순위나 평가가 아닙니다.

공개 재산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2건공동발의 122건

전체 124건 중 1–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대표발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105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301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296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92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916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791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742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734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718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709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696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624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자교육진흥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262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547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254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430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388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형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236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민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230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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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