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68건공동발의 1480건
전체 1648건 중 1021–10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50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06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4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83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2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84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07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36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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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30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22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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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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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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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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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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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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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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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