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외교통상통일위원회
- 회부2008.11.04
- 상정2008.12.10
본회의
- 의결2012.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0 기준
- 제안일
- 2008.11.03
- 발의자 원문
- 임태희 의원 등 92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91인
- 이군현
- 이낙연
- 정양석
- 안효대
- 원희룡
- 조진형
- 장윤석
- 이종구
- 임해규
- 김을동
- 신지호
- 강승규
- 원희목
- 권택기
- 조전혁
- 이명수
- 신상진
- 신영수
- 강석호
- 구본철
- 안상수
- 주광덕
- 홍정욱
- 송훈석
- 김성태
- 이병석
- 조윤선
- 이재선
- 김선동
- 남경필
- 정두언
- 주성영
- 최경환
- 안홍준
- 우제창
- 정장선
- 김충환
- 정하균
- 이인제
- 정태근
- 이은재
- 고승덕
- 박종희
- 배은희
- 고흥길
- 김소남
- 정희수
- 장광근
- 이애주
- 조문환
- 이화수
- 권영세
- 이성헌
- 이춘식
- 이종혁
- 허원제
- 윤상현
- 홍준표
- 이윤성
- 정진석
- 이철우
- 김효재
- 허태열
- 강명순
- 강용석
- 정병국
- 김영우
- 김태환
- 진수희
- 손범규
- 여상규
- 이달곤
- 김성식
- 박상은
- 최병국
- 김옥이
- 황진하
- 윤석용
- 나경원
- 김무성
- 김낙성
- 현기환
- 백성운
- 원유철
- 김효석
- 박준선
- 김정권
- 김기현
- 박보환
- 강길부
- 이범래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42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