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대안반영폐기
쉬운 설명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교육위원회
- 회부2020.08.03
- 상정2020.11.26
- 처리2020.12.04결과대안반영폐기
본회의
- 의결2020.12.09결과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0 기준
- 제안일
- 2020.07.31
- 발의자 원문
- 김진표 의원 등 197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96인
- 이낙연
- 노웅래
- 서동용
- 이수진
- 김영주
- 황운하
- 강기윤
- 이원욱
- 소병철
- 김경만
- 김철민
- 이영
- 김상훈
- 오영훈
- 조오섭
- 홍성국
- 장철민
- 김성주
- 송옥주
- 정필모
- 진성준
- 이인영
- 박정
- 박영순
- 김원이
- 임오경
- 문진석
- 고영인
- 김희곤
- 강준현
- 홍기원
- 강병원
- 김민철
- 진선미
- 박주민
- 안병길
- 고용진
- 이명수
- 전주혜
- 이장섭
- 박범계
- 성일종
- 엄태영
- 어기구
- 유기홍
- 이성만
- 강득구
- 김병기
- 윤한홍
- 김성원
- 이용선
- 김정호
- 이탄희
- 양경숙
- 윤영석
- 전재수
- 최형두
- 배진교
- 박완주
- 이규민
- 신영대
- 김승원
- 김영배
- 기동민
- 한준호
- 전해철
- 박찬대
- 권칠승
- 백종헌
- 이해식
- 조응천
- 이상직
- 김두관
- 서병수
- 박완수
- 이수진
- 김주영
- 이원택
- 이용호
- 김정재
- 임종성
- 홍석준
- 이헌승
- 하영제
- 임호선
- 맹성규
- 홍익표
- 허영
- 조승래
- 신동근
- 장혜영
- 홍문표
- 권성동
- 김병주
- 김병욱
- 이용빈
- 강민국
- 유동수
- 이병훈
- 백혜련
- 이개호
- 최강욱
- 박성준
- 도종환
- 황보승희
- 윤준병
- 김형동
- 윤관석
- 김선교
- 한기호
- 김윤덕
- 박광온
- 홍영표
- 양기대
- 강대식
- 서범수
- 김수흥
- 권영세
- 정점식
- 송재호
- 최인호
- 윤호중
- 김종민
- 김회재
- 신정훈
- 정춘숙
- 김민석
- 강선우
- 변재일
- 서일준
- 윤상현
- 박덕흠
- 전혜숙
- 홍준표
- 정진석
- 김민기
- 이정문
- 민홍철
- 윤후덕
- 김용민
- 설훈
- 김태호
- 김승남
- 강민정
- 송영길
- 김홍걸
- 양정숙
- 김남국
- 박진
- 이달곤
- 박재호
- 송갑석
- 장경태
- 위성곤
- 박홍근
- 이양수
- 윤재갑
- 송기헌
- 심상정
- 김용판
- 주철현
- 전용기
- 서영교
- 정정순
- 강훈식
- 안규백
- 민병덕
- 이철규
- 정태호
- 이재정
- 우상호
- 정성호
- 허종식
- 양금희
- 민형배
- 이은주
- 박대출
- 고민정
- 이채익
- 양향자
- 강은미
- 이소영
- 이상헌
- 김교흥
- 김기현
- 홍정민
- 안호영
- 한정애
- 김성환
- 윤영찬
- 조해진
- 최종윤
- 안민석
- 소병훈
- 이상민
- 김석기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10 00:11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