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093건
전체 1211건 중 241–2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52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0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8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3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3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85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1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82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3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9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15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9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6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87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6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