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1.12.09
- 찬성
- 212
- 반대
- 5
- 기권
- 8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82
국민의힘51
확인된 기록 없음155
찬성112
- 강민정
- 강병원
- 강은미
- 강훈식
- 고영인
- 고용진
- 권인숙
- 기동민
- 김경만
- 김경협
- 김민기
- 김민철
- 김병욱
- 김병욱
- 김상희
- 김성주
- 김수흥
- 김승남
- 김영주
- 김진표
- 김철민
- 김한정
- 김회재
- 김희곤
- 김희국
- 노웅래
- 도종환
- 류성걸
- 류호정
- 민형배
- 박광온
- 박대수
- 박병석
- 박영순
- 박완수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찬대
- 배진교
- 변재일
- 서동용
- 서병수
- 설훈
- 소병철
- 송재호
- 신동근
- 신영대
- 신현영
- 안민석
- 양경숙
- 양기대
- 양이원영
- 양정숙
- 양향자
- 오영환
- 오영훈
- 우상호
- 위성곤
- 유기홍
- 유정주
- 윤관석
- 윤미향
- 윤영덕
- 윤영찬
- 윤재갑
- 윤주경
- 윤창현
- 이동주
- 이병훈
- 이성만
- 이수진
- 이영
- 이용빈
- 이용우
- 이원욱
- 이원택
- 이은주
- 이장섭
- 이종성
- 이주환
- 이채익
- 이탄희
- 이태규
- 이형석
- 인재근
- 임종성
- 장제원
- 장혜영
- 전주혜
- 전혜숙
- 정경희
- 정춘숙
- 정필모
- 조오섭
- 조응천
- 조태용
- 조해진
- 최강욱
- 최승재
- 최연숙
- 최인호
- 최종윤
- 최춘식
- 최혜영
- 추경호
- 하영제
- 한무경
- 홍문표
- 홍성국
- 홍익표
- 황보승희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21.06.10
- 상정2021.09.24
- 처리2021.12.08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21.12.09
- 의결2021.12.09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1.12.24
공포
- 공포일2022.01.04
- 공포번호18668
- 공포 법률명검사징계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8 기준
- 제안일
- 2021.06.09
- 발의자 원문
- 송기헌 의원 등 12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검증 2026.10.10 00:00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