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대안반영폐기
쉬운 설명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 회부2023.02.07
- 상정2023.03.22
- 처리2023.05.24결과대안반영폐기
본회의
- 의결2023.05.25결과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6 기준
- 제안일
- 2023.02.06
- 발의자 원문
- 허영 의원 등 86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5인
- 남인순
- 노웅래
- 김한정
- 김영주
- 이원욱
- 소병철
- 김철민
- 장철민
- 이주환
- 권인숙
- 김영진
- 조경태
- 이용
- 박정하
- 전주혜
- 윤두현
- 박대수
- 백종헌
- 김두관
- 임종성
- 신현영
- 이종성
- 하영제
- 임호선
- 홍익표
- 권성동
- 김병주
- 이용빈
- 한병도
- 백혜련
- 이종배
- 박상혁
- 최기상
- 이개호
- 최강욱
- 이형석
- 황보승희
- 한기호
- 노용호
- 김윤덕
- 박광온
- 강대식
- 송재호
- 최인호
- 윤호중
- 김회재
- 신정훈
- 최승재
- 조은희
- 서일준
- 윤상현
- 유상범
- 오영환
- 정운천
- 이만희
- 김남국
- 송갑석
- 조명희
- 이양수
- 송기헌
- 신원식
- 김용판
- 주철현
- 서영교
- 강훈식
- 안규백
- 이철규
- 인재근
- 정경희
- 우상호
- 정성호
- 양금희
- 정우택
- 박대출
- 고민정
- 이소영
- 김교흥
- 김기현
- 홍정민
- 우원식
- 지성호
- 조수진
- 안철수
- 최종윤
- 소병훈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4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