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70건공동발의 3422건
전체 3492건 중 991–10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574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18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13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34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79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29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04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04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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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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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224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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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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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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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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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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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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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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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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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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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