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70건공동발의 3422건
전체 3492건 중 1–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95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73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77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93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41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81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081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21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818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657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49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232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068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이명박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995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622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067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067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