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국토해양위원회
- 회부2012.11.06
- 상정2012.11.08
- 처리2012.11.15결과수정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12.11.15
- 상정2012.11.21
- 처리2012.11.21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12.11.22
- 의결2012.11.22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12.11.30
공포
- 공포일2012.12.11
- 공포번호1154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6 기준
- 제안일
- 2012.11.05
- 발의자 원문
- 남경필 의원 등 172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71인
- 이군현
- 남인순
- 이윤석
- 홍일표
- 노웅래
- 이진복
- 김영주
- 전정희
- 최봉홍
- 안효대
- 이강후
- 이원욱
- 김영환
- 함진규
- 김회선
- 전하진
- 강동원
- 이재영
- 김상훈
- 박남춘
- 장윤석
- 김성주
- 김세연
- 최재천
- 정문헌
- 진성준
- 김성곤
- 송영근
- 박근혜
- 최규성
- 김영록
- 조경태
- 박수현
- 신장용
- 정몽준
- 서기호
- 김종훈
- 이명수
- 김현
- 박지원
- 문재인
- 유기홍
- 강석호
- 주호영
- 부좌현
- 민현주
- 유승희
- 박성호
- 윤영석
- 김현미
- 이해찬
- 박완주
- 배기운
- 이학재
- 전해철
- 신경민
- 이찬열
- 황영철
- 유기준
- 이상직
- 김장실
- 노철래
- 서병수
- 정갑윤
- 이병석
- 정세균
- 이용섭
- 신동우
- 정두언
- 류지영
- 최원식
- 이헌승
- 안홍준
- 심학봉
- 주승용
- 권성동
- 이인제
- 김희정
- 유성엽
- 진영
- 박인숙
- 나성린
- 정수성
- 박민수
- 이언주
- 윤관석
- 황주홍
- 한기호
- 정희수
- 김윤덕
- 이학영
- 신의진
- 최동익
- 신경림
- 김현숙
- 김도읍
- 송광호
- 김태원
- 김재경
- 변재일
- 전순옥
- 김우남
- 길정우
- 전병헌
- 김동완
- 심윤조
- 이철우
- 민홍철
- 윤후덕
- 고희선
- 김승남
- 정병국
- 박민식
- 권은희
- 김영우
- 유승민
- 황우여
- 여상규
- 신학용
- 김춘진
- 김재원
- 우윤근
- 박상은
- 신성범
- 황진하
- 문병호
- 신계륜
- 박홍근
- 박영선
- 조현룡
- 염동열
- 오제세
- 홍문종
- 정진후
- 양승조
- 서영교
- 강창일
- 안규백
- 김태흠
- 원유철
- 인재근
- 이재영
- 추미애
- 정의화
- 이춘석
- 정성호
- 이목희
- 장병완
- 최재성
- 정우택
- 유인태
- 배재정
- 김관영
- 박대출
- 손인춘
- 이종걸
- 이채익
- 김상민
- 김기현
- 노영민
- 한정애
- 이이재
- 김한표
- 김기준
- 최민희
- 홍지만
- 이종훈
- 김선동
- 김용익
- 한선교
- 이상민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03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