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70건공동발의 3422건
전체 3492건 중 3361–33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33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18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40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1359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647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437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413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369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303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281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190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