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09.03.13
- 상정2009.04.13
본회의
- 의결2012.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5 기준
- 제안일
- 2009.03.12
- 발의자 원문
- 신학용 의원 등 87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6인
- 이낙연
- 최철국
- 조진형
- 권경석
- 강기정
- 장세환
- 신낙균
- 강성종
- 임해규
- 김성곤
- 박기춘
- 이광재
- 서종표
- 심대평
- 최규성
- 차명진
- 김영록
- 유정복
- 조전혁
- 신상진
- 강봉균
- 박지원
- 백재현
- 이시종
- 조영택
- 송민순
- 김용태
- 김영진
- 김성회
- 김희철
- 박병석
- 김성태
- 황영철
- 노철래
- 이계진
- 김동철
- 최구식
- 김선동
- 이미경
- 김충조
- 주승용
- 우제창
- 김충환
- 이경재
- 최문순
- 김재균
- 조정식
- 문희상
- 최규식
- 최인기
- 김성수
- 박선숙
- 변재일
- 윤상현
- 김우남
- 전병헌
- 김성순
- 송영길
- 유승민
- 김진표
- 이강래
- 김유정
- 김춘진
- 김재윤
- 박상은
- 박영선
- 이성남
- 오제세
- 백원우
- 강창일
- 안규백
- 유원일
- 김상희
- 김효석
- 김부겸
- 서갑원
- 최재성
- 최영희
- 박상돈
- 김정권
- 노영민
- 박주선
- 홍재형
- 안민석
- 허천
- 이상민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3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