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70건공동발의 3422건
전체 3492건 중 2971–300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987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30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05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97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44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634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상조업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437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390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331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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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