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70건공동발의 3422건
전체 3492건 중 31–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01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61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12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54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54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96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96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96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80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81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06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79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79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68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21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657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49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549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359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051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