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
전체 3003건 중 2461–24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51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96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86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64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1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7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6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5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4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53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5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2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97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