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
전체 3003건 중 1–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대표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93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02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47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96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7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298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72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263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44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643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557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556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557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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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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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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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