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제21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126613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24.03.13
본회의
- 의결2024.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5 기준
- 제안일
- 2024.03.12
- 발의자 원문
- 박주민 의원 등 155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54인
- 남인순
- 노웅래
- 김한정
- 서동용
- 이수진
- 황희
- 유정주
- 소병철
- 김경만
- 김철민
- 김태년
- 정청래
- 조오섭
- 홍성국
- 장철민
- 김성주
- 송옥주
- 정필모
- 진성준
- 권인숙
- 이인영
- 박정
- 김원이
- 임오경
- 문진석
- 고영인
- 김영진
- 강준현
- 홍기원
- 강병원
- 김민철
- 진선미
- 고용진
- 김영호
- 이장섭
- 양이원영
- 박범계
- 어기구
- 유기홍
- 강득구
- 김병기
- 이용선
- 김정호
- 이탄희
- 양경숙
- 전재수
- 천준호
- 신영대
- 김승원
- 김영배
- 기동민
- 한준호
- 박병석
- 전해철
- 박찬대
- 권칠승
- 이해식
- 김두관
- 김주영
- 이원택
- 신현영
- 임호선
- 김의겸
- 맹성규
- 서삼석
- 홍익표
- 허영
- 조승래
- 신동근
- 이용우
- 김병주
- 김병욱
- 이용빈
- 문정복
- 윤건영
- 유동수
- 한병도
- 이병훈
- 백혜련
- 박상혁
- 최기상
- 이개호
- 박성준
- 조정식
- 이형석
- 이재명
- 도종환
- 윤준병
- 김윤덕
- 박광온
- 이학영
- 양기대
- 김수흥
- 송재호
- 최인호
- 정일영
- 윤호중
- 김회재
- 신정훈
- 정춘숙
- 김민석
- 강선우
- 변재일
- 오영환
- 전혜숙
- 허숙정
- 김민기
- 김한규
- 이정문
- 민홍철
- 윤후덕
- 김용민
- 오기형
- 김승남
- 강민정
- 박용진
- 김홍걸
- 최혜영
- 박재호
- 송갑석
- 이동주
- 장경태
- 위성곤
- 박홍근
- 윤재갑
- 송기헌
- 주철현
- 전용기
- 서영교
- 강훈식
- 안규백
- 민병덕
- 김상희
- 정태호
- 인재근
- 이재정
- 우상호
- 정성호
- 허종식
- 민형배
- 고민정
- 이소영
- 김교흥
- 홍정민
- 우원식
- 안호영
- 한정애
- 서영석
- 김성환
- 윤영찬
- 최종윤
- 안민석
- 소병훈
- 김경협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40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