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
전체 3003건 중 2281–23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74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73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09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9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5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1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28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4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60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701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861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73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59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48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95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274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176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