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
전체 3003건 중 2251–22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987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12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05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31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0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9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4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2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87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6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246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98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36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개천절 경축행사 및 한민족문화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14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695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35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21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10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08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576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