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
전체 3003건 중 1891–19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74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2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7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75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7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2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3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5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88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945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007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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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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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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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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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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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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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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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