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17.09.28
- 상정2018.02.21
본회의
- 의결2020.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0 기준
- 제안일
- 2017.09.27
- 발의자 원문
- 유성엽 의원 등 121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20인
- 남인순
- 정태옥
- 노웅래
- 장정숙
- 황희
- 이원욱
- 함진규
- 김철민
- 송희경
- 김태년
- 오영훈
- 김세연
- 김광수
- 천정배
- 윤종오
- 박정
- 김영진
- 유은혜
- 김수민
- 원혜영
- 이명수
- 신상진
- 이정현
- 송기석
- 박범계
- 박지원
- 박준영
- 제윤경
- 주호영
- 윤소하
- 심기준
- 유승희
- 김성원
- 정재호
- 전재수
- 박완주
- 안상수
- 김종훈
- 이용득
- 정동영
- 신경민
- 이훈
- 이찬열
- 김두관
- 조훈현
- 이용호
- 김동철
- 정인화
- 표창원
- 조승래
- 신동근
- 주승용
- 김병욱
- 이석현
- 노회찬
- 홍의락
- 유동수
- 김종회
- 김종대
- 하태경
- 이개호
- 진영
- 조배숙
- 문희상
- 이언주
- 박경미
- 윤관석
- 황주홍
- 이상돈
- 이학영
- 최경환
- 홍영표
- 윤호중
- 김종민
- 오세정
- 정춘숙
- 김현권
- 신용현
- 전혜숙
- 김민기
- 정운천
- 최도자
- 이동섭
- 이만희
- 설훈
- 김영우
- 이태규
- 권미혁
- 위성곤
- 박홍근
- 김무성
- 심상정
- 김중로
- 양승조
- 강창일
- 최명길
- 윤영일
- 박주현
- 김상희
- 인재근
- 이춘석
- 정성호
- 장병완
- 심재권
- 김관영
- 신창현
- 이용주
- 우원식
- 강길부
- 박주선
- 추혜선
- 김한표
- 권은희
- 김경진
- 안민석
- 손혜원
- 소병훈
- 김경협
- 이상민
- 김석기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27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