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
전체 3003건 중 151–1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85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48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29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09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54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15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84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606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565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556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56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97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379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152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29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32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05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