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
전체 3003건 중 121–1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대표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13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3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4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2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8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8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185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17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77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530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15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008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639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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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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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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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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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557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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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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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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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