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
전체 3003건 중 931–9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47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55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74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71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31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83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1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51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4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15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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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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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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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술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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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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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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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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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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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