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
전체 3003건 중 901–9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29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51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59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1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036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110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22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40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57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07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226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088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077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267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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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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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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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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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