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
전체 3003건 중 691–7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89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3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1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85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82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7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79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11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39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199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41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449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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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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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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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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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