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
전체 3003건 중 661–6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18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2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1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02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12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60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