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
전체 3003건 중 421–4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06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61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47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66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10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5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2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5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5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1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4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74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0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3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8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39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04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02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569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77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276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