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98건공동발의 2805건
전체 3003건 중 391–4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39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73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2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인구정책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3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32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28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27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26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26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선출직지방공직자의주민소환에관한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22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21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19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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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18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