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261건공동발의 1318건
전체 1579건 중 1561–1579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168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167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163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161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145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144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137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130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130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화성(華城)복원및보존에관한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117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112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복권및복권기금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091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090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해상무기성능시험장으로인한어민피해보상등에관한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090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군사시설주변지역생활환경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090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088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075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항만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037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