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문화관광위원회
- 회부2004.12.21
- 상정2005.02.18
본회의
- 의결2008.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5 기준
- 제안일
- 2004.12.20
- 발의자 원문
- 심재덕 의원 등 81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0인
- 노웅래
- 강기정
- 김태년
- 김한길
- 이광철
- 이화영
- 김성곤
- 박기춘
- 이인영
- 최규성
- 원혜영
- 이용희
- 유기홍
- 김현미
- 유재건
- 이영순
- 박병석
- 이계안
- 신기남
- 김형주
- 박찬석
- 정덕구
- 이기우
- 장영달
- 우제창
- 복기왕
- 정장선
- 이석현
- 홍창선
- 한병도
- 안영근
- 조정식
- 강혜숙
- 조배숙
- 문학진
- 이호웅
- 이근식
- 조성래
- 이경숙
- 변재일
- 안병엽
- 신중식
- 양형일
- 서재관
- 정병국
- 오시덕
- 정봉주
- 한명숙
- 김진표
- 김선미
- 김혁규
- 신학용
- 김춘진
- 우윤근
- 문병호
- 유선호
- 오제세
- 백원우
- 양승조
- 고경화
- 강창일
- 김영춘
- 김부겸
- 장향숙
- 임채정
- 우상호
- 홍미영
- 유인태
- 장복심
- 조성태
- 박상돈
- 김교흥
- 김낙순
- 우원식
- 배기선
- 유필우
- 안민석
- 노현송
- 이철우
- 이상민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26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