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04.11.09
- 상정2004.12.23
본회의
- 의결2008.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5 기준
- 제안일
- 2004.11.08
- 발의자 원문
- 박병석 의원 등 105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04인
- 노웅래
- 최철국
- 김태홍
- 원희룡
- 권경석
- 김태년
- 이광철
- 정청래
- 이화영
- 민병두
- 선병렬
- 이인영
- 이광재
- 신국환
- 박홍수
- 맹형규
- 정몽준
- 김정훈
- 안택수
- 최성
- 강봉균
- 이상락
- 김양수
- 이용희
- 이시종
- 엄호성
- 조일현
- 현애자
- 이계안
- 박찬숙
- 서병수
- 정의용
- 남경필
- 정두언
- 김형주
- 박찬석
- 정덕구
- 심재덕
- 김재홍
- 장영달
- 주승용
- 우제창
- 복기왕
- 홍창선
- 김용갑
- 조정식
- 강재섭
- 강혜숙
- 문희상
- 고흥길
- 박재완
- 최규식
- 김덕규
- 김광원
- 이근식
- 장경수
- 이혜훈
- 권영세
- 윤호중
- 이경숙
- 안병엽
- 신중식
- 이윤성
- 양형일
- 허태열
- 오영식
- 서재관
- 김원웅
- 오시덕
- 임태희
- 임종석
- 진수희
- 유승민
- 염동연
- 박진
- 김춘진
- 제종길
- 우윤근
- 이상득
- 이해봉
- 김문수
- 권선택
- 김낙성
- 오제세
- 백원우
- 윤원호
- 장향숙
- 임채정
- 우상호
- 서갑원
- 최재성
- 장복심
- 조성태
- 김낙순
- 노영민
- 유시민
- 박명광
- 문석호
- 김맹곤
- 안민석
- 노현송
- 구논회
- 이철우
- 이상민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26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